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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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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1695
첨부파일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0수61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pdf

정당인 원고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수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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