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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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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5-17 조회수 1444
첨부파일 [24051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2022. 1. 1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A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178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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