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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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1482
첨부파일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3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2024. 5. 20.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회생법원 간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①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 ② 개인회생사건의 급증과 대응 ③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④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⑤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특히 최근 개인회생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위하여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적정·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산사건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대법원도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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