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4. 5. 23.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안이 발표되자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서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함. 따라서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미납세반출되었다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지방세법 등의 부칙규정에 따라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됨. 위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이 사건 각 부담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8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는 2015. 2. 3. 뒤늦게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개정 전인 2015. 1. 1.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