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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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30 | 조회수 | 2426 |
| 첨부파일 | [240530 선고] 보도자료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 피고인이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따른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중국에 소재한 중경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 연구과정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교직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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