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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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2155 |
| 첨부파일 |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충청남도의원 당선자인 피고인 1과 그 지지자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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