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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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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508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1810
첨부파일 [240613 선고] 보도자료 2024도5087 (살인 등 사건).pdf

피고인이 과외 앱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유기하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의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14. 선고 2024도5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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