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841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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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2613 |
| 첨부파일 | [240617 선고] 보도자료 2024도841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사건).pdf | ||
피고인이 2020. 4. 3.과 2020. 7. 24.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하여 A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하였다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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