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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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3084
첨부파일	[240620 선고] 보도자료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엄상필)은, 2024. 6. 20.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함[‘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채택] ○ 이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연급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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