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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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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6088 강도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1796
첨부파일 [240711 선고] 보도자료 2024도6088 (강도살인등 사건).pdf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가상화폐를 강취하려다가 실패하고 살해 후 암매장하였다는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6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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