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4. 7. 16.(화) 14:00 ~ 17:5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2차 회의 안건
▣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 감정제도 개선
■ 제2차 회의 결과요지
1.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근무여건과 법조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인 한계와 지방법원 합의부를 통한 충실한 재판, 사건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법원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법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 법조일원화의 토대와 여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신속하고 공정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관의 업무부담, 법관 처우와 근무여건, 법조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훌륭한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감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감정절차가 지연되고 감정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으므로, 감정절차의 지체로 인한 재판절차 지연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감정결과가 적시에 회신되도록 감정인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여 신속하면서 충실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함
▣ 의료감정에서 ① 기본감정료를 인상하고 일정 문항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감정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감정료를 적정화하고, ② 진료기록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범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며, ③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의료감정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감정인에 대한 평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수한 감정인을 확보하고 부적격 감정인을 배제하여 충실하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대법원은 2024. 7. 16.(화) 18:00 대법원 4층 404호 중회의실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함
▣ 신임 위촉 전문위원 명단은 첨부와 같음
■ 다음 회의 일정
▣ 제3차 회의는 2024. 8. 14.(수) 09: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