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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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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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7-22 | 조회수 | 2741 |
| 첨부파일 | [240711 선고] 보도자료 2024도29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pdf | ||
피고인 1은 피해아동 A의 계모, 피해아동 B, C의 친모이고, 피고인 2는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①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으로 피해아동 A를 유기·방임하고, ② 피고인 1이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살해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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