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1다269418, 269425(병합), 269432(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2537
첨부파일 [240725 선고] 보도자료 2021다269418, 269425(병합), 269432(병합)(손해배상[기] 사건).pdf

피고 회사(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①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의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② 2015. 5. 4. 적자전망보도 이후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본 2015. 8. 21.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본소), 269425(병합), 269432(병합)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