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8835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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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7-31 | 조회수 | 2253 |
| 첨부파일 | [240731 선고] 보도자료 2024도8835 (살인등 사건).pdf | ||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하고, 상해 및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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