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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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9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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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7-31 | 조회수 | 4005 |
| 첨부파일 | [240731 선고] 보도자료 2024도93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pdf |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① 피해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폭로방송을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과 계속 교제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트 폭행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③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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