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482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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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12 | 조회수 | 2788 |
| 첨부파일 | [240912 선고] 보도자료 2024도482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피고인 1은 천안시장으로서 2022. 6. 1. 실시된 천안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2는 천안시장 비서팀장, 피고인 3, 4는 천안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❶ 피고인 1, 2, 3, 4는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 및 선거운동, ❷ 피고인 1, 2, 5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❸ 피고인 5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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