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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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25 | 조회수 | 2065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4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4. 9. 25.(수) 14:00 ~ 16:30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4차 회의 안건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 제4차 회의 결과요지 1.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원장 보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법원장의 지위와 역할,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기준, 법관의 독립과 적정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조화 및 균형 등 제반 사정과 법원 내·외부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 절차보다는 전체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법원 소속 법관이 심급에 걸맞은 재판 및 사법행정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종류 및 심급에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이상적인 심급구조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된 후 고등법원 판사의 잦은 순환근무로 인하여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사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항소심의 재판 역량을 제고하고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 제도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었음에도 지방권 고등법원은 여전히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이원화 완성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재판장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을 활성화하여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소송법상 기본원칙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함과 아울러 고등법원 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는 다른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원화의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회의 일정 ▣ 제5차 회의는 2024. 10. 17.(목) 14: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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