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1015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09-27 | 조회수 | 2771 |
| 첨부파일 | [240927 선고] 보도자료 2019도11015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사건).pdf | ||
시리아 국적의 피고인이 ① 페이스북에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② A에게 IS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4두43386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다음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