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두43386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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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27 | 조회수 | 2010 |
| 첨부파일 | [240927 선고] 보도자료 2024두43386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 취소 사건).pdf | ||
피고(성남시장)의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산을 굴착한 후 대형 옹벽을 설치하여 조성된 부지 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피고가 ‘공동주택의 시행사인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구(옹벽의 계측관리 등 유지관리계획 재검토, 옹벽의 안전성 우려 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방안의 마련 등)를 이행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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