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6366 준유사강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10-08 조회수 3164
첨부파일 [241008 선고] 보도자료 2024도6366 (준유사강간 등 사건).pdf

종교단체의 여성간부들인 피고인들이 교주의 피해자들에 대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는 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 1, 2, 3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4,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피고인 4, 5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6366 판결)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24도115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23도125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