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15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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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08 | 조회수 | 2431 |
| 첨부파일 | [241008 선고] 보도자료 2024도115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후보자가 건물을 허위로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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