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결과(의료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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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결과(의료법위반 사건)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3294
첨부파일	[보도자료] 소부(2부) 공개변론 진행 결과(의료법위반 사건).pdf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4. 10. 8.(화) 14:00 제1호 법정에서,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가 문제된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의사들은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검사를 하게 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2. 변론 참석자 ▣ 검찰 검사 나상돈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태헌, 이정은 ▣ 참고인 ① 검찰 측 참고인 정재현(내과전문의,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② 피고인 측 참고인 윤성수(내과전문의,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내과전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전문간호사,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 3. 변론 진행 내용 각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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