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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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15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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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25 | 조회수 | 3875 |
| 첨부파일 | [241025 선고] 보도자료 2024도115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pdf | ||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피해자가 A를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B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알게 된 정보를 C 기자와 공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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