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658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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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31 | 조회수 | 3989 |
| 첨부파일 | [241031 선고] 2023도1658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2022. 6. 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 1 및 그 선거운동관계자인 피고인 2, 3이 라디오토론회, TV토론회,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통하여 상대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후보자가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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