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1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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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31 | 조회수 | 3261 |
| 첨부파일 | [241031 선고] 2024도11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pdf | ||
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② 피고인 1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소지·사용·투약하고, 대마를 수수·제공하고, ③ 피고인 2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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