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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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3 | 조회수 | 1837 |
| 첨부파일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제6차 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4. 11. 13.(수) 14:00 ~ 17:4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6차 회의 안건 ▣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 제6차 회의 결과요지 1.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가. 지향점 ▣ 항소심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의 고충과 사법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심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제1심 재판장의 증가에 따른 제1심 충실화 여건 마련,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소송대리 사건의 증대 등 변화된 사법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된 심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판단받기 원하는 주장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지나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여, 심리 집중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항소심의 역할에 맞는 증거채부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항소이유에 기반한 쟁점과 심리대상에 초점을 맞춘 증거의 일괄적인 신청 및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조사 지연으로 인한 심리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항소이유에 집중한 심리방식에 상응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기능을 강화한 항소심 판결서 작성을 통해 국민이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형사재판에서 나타나는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심증 형성의 어려움, 심리 단절, 당사자의 소송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충실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심리의 방식을 적정화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관련성과 필요성에 근거한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과 합리적인 방식의 서증조사,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방법 및 공판갱신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직후 신속하게 검사 보관 증거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사건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증거조사를 탄력적·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외에도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7차 회의는 2025. 1. 22.(수) 14: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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