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379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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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14 | 조회수 | 1916 |
| 첨부파일 | [241114 선고] 2024도1379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 ‘SNS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A와 공모하여, ① 2021. 7.경 홍보담당자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② 2021. 8.경 홍보담당자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고, ③ 2021. 9.경 홍보담당자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하고, ④ 2021. 10.경 홍보담당자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터넷 게시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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