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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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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13347 위증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11-20 조회수 3142
첨부파일 [241120 선고] 2024도13347 (위증 사건).pdf

고인이 된 연예인 A의 소속사 대표인 피고인이 A와 관련된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의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3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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