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4. 12. 6.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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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06 | 조회수 | 2705 |
| 첨부파일 | 2024. 12. 6. 전국법원장회의(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24. 12. 6.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음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신 법원장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음 ■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받고 있고,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바,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회의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참석으로 인해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법연수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함.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일정 종료 후 회의 말미에 참석함 ■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여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에 대해 설명함. ◇ 계엄 선포 후 대법원 간부회의 논의 경과, ◇ 계엄사령부로부터의 연락관 파견 요청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 ◇ 회의 당시 대법원장의 당부 말씀과 이를 반영한 법원행정처장의 공지글 게시 경위 등임 ▶ 법원장들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후 현 상황의 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각급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로 의견을 함께 하였음 ■ 전국의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및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예정하였으나 사전에 배포된 자료로 대체함. 예정하였던 3가지 토론주제에 대해서도 발제를 생략(사전 배포된 자료로 대체)하고, 각 주제별 토론만 실시하고 회의를 종료함 (※ 참고: 사전 배포된 토론주제) ① 지역계속근무 법관 제도 개선 방안 ▶ 지역계속근무 법관의 권역 외 전보의 존폐 또는 축소 여부, 법관의 지역계속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② 형사재판부 근무 법관 처우 개선 방안 ▶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라 기피 사무분담인 형사 근무법관과 다른 법관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성을 제고하여 적정한 사무분담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 ③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건관리 방안 ▶ 장기미제사건 관리방안, 신속한 첫 기일 지정을 위한 사건관리방안, 사물관할 변동효과 등을 고려한 적정한 사무분담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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