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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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09 | 조회수 | 5589 |
| 첨부파일 | [241114 선고]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pdf | ||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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