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글로벌 지식재산협력 국제 컨퍼런스’공동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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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0 | 조회수 | 2053 |
| 첨부파일 | 대법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글로벌 지식재산협력 국제 컨퍼런스’공동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24. 12. 10.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지재위’)와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이하‘컨퍼런스’)를 엠버서더 풀만 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음 ■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내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노태악 대법관은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의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어 아래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함 ①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소송현황 및 시사점 (제1세션) ▶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항소법원장 발표 ▶ 유럽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는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 한국 4.1%, 일본 3.8% 순으로 나타남 ▶ 유럽 단일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 776건, 존슨앤존스(미국) 738건, 삼성(한국) 651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남 ② 유럽 단일특허 동향 및 대응전략 (제2세션) ▶ 칼 요셉슨(Carl Josefsson) 유럽특허심판원장은 유럽특허 심판동향 및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에 대해 발표하면서 특히, 유럽특허심판원은 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심판을 신청할 것을 강조함 ▶ 헬리 필할야마(Heli Pihlajamaa) 유럽특허청(EPO) 수석 국장은 유럽 단일특허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단일특허 현황판(’23.7), 이의신청 우선심사(’24.1), MyEPO(’24.4), 유럽 단일특허 가이드라인(’25.4 예정) 등 우리 기업들이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함 ③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 (제3세션) ▶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발표 ▶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글로벌 특허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 이번 컨퍼런스 현장에는 기업 특허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약 250여명이 참 석하였으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을 통해서도 생중계됨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식재산 주요 5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함 ■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유럽통합특허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의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지재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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