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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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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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2 | 조회수 | 2526 |
| 첨부파일 | [241212 선고] 2024도764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직 부산광역시교육감인 피고인 1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이하 ’이 사건 포럼‘)을 설치하고, ②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육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사건 포럼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 1이 교육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가 아닌 변경된 현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명칭을 기재하여 피고인 1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④ 피고인 1이 교육감 선거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하고, ⑤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교육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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