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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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50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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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12 | 조회수 | 3304 |
| 첨부파일 | [241212 선고] 2024도150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pdf | ||
제빵 그룹의 회장, 총괄사장, 전무인 피고인들이 총수일가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A, B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C의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이자 유일한 상장회사인 D에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여 A, B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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