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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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12-19	조회수	2991
첨부파일	[24121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19다255416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선왕실의 종친으로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A가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으나, A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되었음 ○ 확정판결로 위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대상재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국가는 그 대상재산의 소유권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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