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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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7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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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03 | 조회수 | 132 |
| 첨부파일 | [250403 선고] 보도자료 2025도17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출마자인 피고인 1(現 시장)이 피고인 2(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와 공모하여 경쟁 상대방인 피고인 3에게 경제특보 자리 제공을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1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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