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수14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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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15 | 조회수 | 663 |
| 첨부파일 | [260115 선고] 보도자료 2024수14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6. 1. 15.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원고(남영희)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구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선거무효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수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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