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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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1 | 조회수 | 415 |
| 첨부파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pdf | ||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는 2026. 1. 21.(수) 14:30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음 ●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하였음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음 2.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 최재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였음 ● 최재천 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온갖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며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 이에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하였다.”라고 말씀하였음 3. 명단은 별첨과 같음(성명 가나다 순) 4. 향후 예상 일정 ●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임 ● 따라서 향후 대법관 제청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 -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 1. 21.(수) -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1. 21.(수) ~ 1. 26[월] ▚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별도 공고 예정임 - 대법관 제청: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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