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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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2 | 조회수 | 212 |
| 첨부파일 |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pdf | ||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94.3%.. ‘매우 만족’비율 증가로 질적 향상 확인 1. 법원의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시행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대상: 각급 법원에서 특별 및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 설문조사 기간: 2025. 6. 16.(월) ~ 9. 30.(화) ● 설문조사 응답 현황: 총 459명(특별증인 228명, 일반증인 231명) 2) 설문조사의 취지 ● 증인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증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증인지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법원은 2013. 6. 19.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고,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증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폭력사건 및 스토킹범죄 사건 등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증인(특별증인), 그 외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일반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42개 지원에 117명의 증인지원관을 두고 있으며, 모든 법원에서 특별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일반증인지원의 경우 현재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되어 있는 25개 법원에서 이용 가능하며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임 ▣ 2025년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인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94.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97.2%가 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증인지원관의 상담/안내 및 증인지원실 환경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증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 증인들이 증인지원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도를 보이는 주된 원인은 ① 증인지원관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한 이해도 상승 ②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③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 감소로 보임 ▣ 특히 2025년 설문조사에서는 2024년보다 ‘매우 만족한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증인이 체감하는 증인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대법원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과 함께 증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욱 공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 1. 1.부터 증인지원업무 담당 전문직위를 신설, 12개 법원에 13개의 전문직위를 신설하였음 ▣ 아울러 2026년 상반기부터는 증인지원관이 다양한 증인의 특성과 심리적 상황에 보다 세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증인지원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대법원은 향후에도 ① 증인지원관/법원 직원의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정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음. ②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③ 또한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 안내를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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