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HUG 전담경매계 운영성과 등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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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26 | 조회수 | 121 |
| 첨부파일 | HUG 전담경매계 운영성과 등 보도자료.pdf | ||
HUG 사건 전담경매계 운영으로 전세보증금 회수 속도·처리건수 대폭 개선 ▣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25년 전국 법원의 경매사건 신청건수는 121,26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음.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사건(이하 ‘HUG 사건’) 건수가 2025년 11,663건으로 전국 경매사건 신청건수의 약 10%를 차지하였으며, 2026년에는 18,000여건을 경매 신청할 예정임 ▣ 이에 대법원은 2025년 초부터 HUG 사건을 포함한 전국 법원 경매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였고,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 ▣ 특히, 전국 HUG 사건의 70%가 집중되는 3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경매사건 담당 인력을 긴급 증원하였고, HUG 사건 전담경매계를 설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음 ▣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세보증금 채권이 경매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회수되어야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보증을 내어줄 수 있음 ▣ 3개 법원에서 2025년 HUG 사건 전담경매계 운영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일반 경매계(평균 1년 4개월)에 비해 6개월 가량 단축되었으며, 처리건수도 260%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HUG의 전세보증금 회수율은 2024년 29.7%에서 2025년 71.5%로 급증하였으며, 전세보증금 회수금액은 2024년 8,713억 원에서 2025년 1조 2,399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경매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대응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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