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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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9 | 조회수 | 174 |
| 첨부파일 | [261119 선고] 보도자료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피고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1. 19. 선고 2026도6826 전원합의체 판결) ○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의 지위와 관계,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그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상고기각) ○ 나머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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