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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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8.1.8.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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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8 | 조회수 | 10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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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7] 참여재판장 간담회 보도자료.hwp
[080107] 모의재판분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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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최 취지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초기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할 필요성 대두 2007 하반기 실시한 모의재판 성과 분석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참고 2007 하반기 미국 배심재판 참관 소감 공유 2007. 12. 발간 및 배포된 국민참여재판 실무 매뉴얼인「국민참여재판의 이해」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충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무 운영 방안에 중점을 두어 논의 진행 ○ 일시 및 장소 2008. 1. 7. (월) 14:00 ~ 18: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 참석 대상 전국 지방법원 본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재판장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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