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제도 및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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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16 | 조회수 | 1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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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6]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실시(보도자료).hwp
[080116] 전문가_양형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설문지(1228).hwp [080116] 일반국민_양형제도에 대한 수용도 조사설문지(1228 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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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007. 1. 3.부터 양형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참고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대법원 최초의 설문조사로서 2007. 1. 24.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설문조사결과는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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