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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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6-23 | 조회수 | 13284 |
| 첨부파일 | [대법원] 2006도4876 관련 보도자료.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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