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관하여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를 국가에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다49789) 관련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08-09-19 | 조회수 | 13032 |
| 첨부파일 |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6다49789]보도자료.hwp | ||
|
대법원은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는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의 익금산입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그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을 선고하였다. |
|||
| 이전글 | 대한민국 사법60주년 기념행사 관련 보도자료 |
|---|---|
| 다음글 | 요양급여에 관한 판결 확정 후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