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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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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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f0110pa(요약본).hwpx
2025f01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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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산고법 2024. 7. 17. 선고 2023나55750 판결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상고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4. 7. 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확정
[형사]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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