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2025. 1. 15. 판례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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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f0115pa(요약본).hwpx
2025f0115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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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113
[일반행정]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45
[조세]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178
[형사]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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