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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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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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f0210pa(요약본).hwpx
2025f02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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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 판결 〔건물인도〕: 항소 43
[일반행정]
수원지법 2024. 9. 11. 선고 2023구합7269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68
[조세]
서울행법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0650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73
[형사]
서울북부지법 2024. 9. 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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