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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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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2.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5f0215pa(요약본).hwpx  
2025f0215pa(요약본).pdf

[민사]

2024. 12. 24. 선고 2020다275744, 275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363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판결 〔손해배상(기)〕 366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370
2024. 12. 24. 자 2024마6760 결정 〔출입방해금지가처분〕 375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손해배상(기)〕 381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임금〕 387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구상금〕 392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면책〕 398

[조세]

2024. 12. 24. 선고 2021두55203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405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413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15

[특허]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 〔거절결정(특)〕 421

[형사]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 〔업무방해〕    425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431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434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438
2024. 12. 26. 선고 2024도953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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