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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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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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f0310pa(요약본).pdf
2025f0310pa(요약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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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중앙지법 2024. 9. 6. 선고 2023가합7258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항소 87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115 [조세]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 119 [형사] 대구지법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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