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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3. 24.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326(3.24.결정).hwpx law250326(3.24.결정).pdf
대법원 2025. 3. 24.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866(본심판), 867(병합심판), 868(반심판) 상속재산분할(본심판), 기여분(병합심판), 상속재산분할(반심판) (사) 재항고기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및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 3.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고려 없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을 재산세 납부자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5. 3. 24.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326(3.24.결정).hwpx
law250326(3.24.결정).pdf

대법원 2025. 3. 24. 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4스866(본심판), 867(병합심판), 868(반심판) 상속재산분할(본심판), 기여분(병합심판), 상속재산분할(반심판) (사) 재항고기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및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 3.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에 대한 고려 없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을 재산세 납부자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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